해피레포트 - [A+ 2014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한국정부론 공통 중간과제물]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공직자윤리 개선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hwp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flytothex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4.10.12 / 14.10.1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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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방송통신대학교 한국정부론 3학년 공통 중간과제물입니다. 과제 하실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시어 학업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일부/목차
본문내용 Ⅰ. 서론 공직자의 윤리가 중요한 이유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국민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원활하고 올바른 국정수행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에게 윤리와 도덕성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덕목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공직자들이 윤리와 도덕성에 맞지 않는 사생활 또는 부정부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해운업계와 해양수산부의 유착비리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의 원전 비리에 이어, 공직자들의 윤리와 도덕성에 금이 가는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오늘날 우리사회의 민관유착이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단지, 한동안 잠재되어 있던 뇌관이 순식간에 터지면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원전비리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및 비리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공직자의 윤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본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개념 2. 공직자 윤리의 필요성 1) 정부 신뢰와 투명성 제고의 요구 2) 공직 구조의 특성 : 법적 책임성 부과의 어려움 3. 공직자 윤리의 중요성 4.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원인 5.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6.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문제점 1) 인적측면 ① 공무원들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② 부패에 대한 소극적 인식과 윤리의식의 결여 ③ 부패행위에 대한 합리화 2) 구조(제도)적 측면 ① 정부주도의 국가발전 전략 ② 사정기관의 자율성⋅독립성의 부족 ③ 법⋅제도적 결함 ④ 조직풍토 ⑤ 업무의 독점성 ⑥ 처벌의 엄격성과 일관성 부족 3) 환경적 측면 ① 전통적 가치관의 잔존과 시민사회 역량 미흡 ② 부패에 관대한 사회문화 ③ 체제적이고 구조적인 부패 7.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부정부패 및 비리)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1)인적 측면 2) 구조적 측면 ① 사정기구 총괄 전담기구의 신설 ② 행정재량권의 축소와 규제완화 ③ 신상필벌과 감시활동의 강화 3) 환경적 측면 ① 시민사회 역량강화 ② 국민들의 의식 변화 ③ 부분사면과 벌칙의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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