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대 전학과 1학년 인간과 과학 공통]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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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방통대 전학과 1학년 인간과 과학 공통]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일부/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잊혀질 권리의 개념 1) 잊혀질 권리의 정의 2) 잊혀질 권리의 배경과 발단사건 2. 잊혀질 권리 법제화와 관련 개인정보 유형 1) 잊혀질 권리 법제화 2) 관련 개인정보 유형 (1) 개인신상정보 (2) 의견적 가치정보 (3) 사실 회상적 가치정보 (4) 사실 자체적 가치정보 3. 잊혀질 권리 법제화에 대한 쟁점 1) 찬성 입장 (1) 개인 프라이버시 존중 문화 (2) 사생활 침해 방지 (3) 인터넷의 특성 상 필수불가결 사항 2) 반대 입장 (1)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 (2) 잊혀질 권리의 실효성 (3)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여부 4. 우리나라의 잊혀질 권리 실현가능성 1) 인터넷 신상털기 피해사례 2) 현행 법률상에서의 개인정보의 정의 3) 현행 법률상 잊혀질 권리 관련 규정 4) 현행 법률에 잊혀질 권리 실현가능성 5) 해외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 사례 (1) EU의 잊혀질 권리 (2) 미국의 추적금지조항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잊혀질 권리의 개념 1) 잊혀질 권리의 정의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에서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하여 창출된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에 대하여 각종 조치를 통하여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자, 타인에 의하여 해당 자료가 삭제되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이미 알려진 사실이 사정변경에 의하여 달라진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내용을 그 타 인이 다시금 알리게 하여 변경 전의 사실이 완전히 잊혀질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자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를 진행시킨 유럽 연합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 해당 데이터가 더 이상 합법적인 목적으로 필요치 않을 때 데이터를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삭제하는 권리(European commission, 2010), 데이터가 수집되었을 때의 용도로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는 개인 이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권리(EU, 2011)로 정 의하고 있다. 삭제나 제거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권리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잊혀질 권리는 시간적 맥락을 포함한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개인 정보에 대한 주권자적 권리(weber, 2011), 혹은 발전 과정에 있는 권리로서, 개인이 데이터를 통제하고 데이터 추적을 제거, 구글 같은 회사에 자기의 검색 결과물을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허락되는 권리(hendel, 2011)로도 이해할 수 있다. 잊혀질 권리를 기록의 보유에 대한 법적 규제(Warner, 2005)로 바라보기도 한다. 포괄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정보의 생성, 저장, 유통의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유통기한을 정하고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 2) 잊혀질 권리의 배경과 발단사건 (1) 배경 최근 페이스북이나 각종 블로그들이 열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자신이 과거에 올린 사진이나 글들로 인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자신이 온라인상에 올린 사진이나 글을 삭제하려 할 때 개인은 해당 사이트에서 그 정보를 삭제하기도하고, 자신의 활동 이력을 지우고 싶을 때 자신이 개설했던 블로그나 페이스북 계정을 없애거나 회원탈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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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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