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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동학대 접근과 한국 아동학대 접근에 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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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동학대 접근과 한국 아동학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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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4.09.24 / 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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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아동학대 접근 방법
1) 아동학대관련법 차원에서의 접근방법
2)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체계 차원에서의 접근
2. 한국 아동학대 접근 방법
3. 한국 아동학대 접근에 대한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미국의 아동학대 접근 방법
1) 아동학대관련법 차원에서의 접근방법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보호체계는 1974년 제정된 연방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에 의해 시작되었고 5년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며 2003년도에 개정되었다. 특히, 1974년 제정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예방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을 의무적 아동학대 신고법을 제정한 주에만 분배하기로 명시하였다. 그 결과 1974년 이후 미국의 모든 주는 의무적 아동학대신고법을 제정ㆍ실시하게 되어 미국의 아동보호체계가 확립되게 되었다. 가정법원법 및 사회서비스법 제417조에서는 위급상황일 경우 워커 단독으로 아동을 분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되고 있다. 또한 아동분리사례는 법원의 동의를 얻어 아동을 일시보호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긴급아동분리사례, 아동분리사례, 가정
- 본문일부/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아동학대 접근 방법
1) 아동학대관련법 차원에서의 접근방법
2)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체계 차원에서의 접근
2. 한국 아동학대 접근 방법
3. 한국 아동학대 접근에 대한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3. 한국 아동학대 접근에 대한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를 위시해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가 아동보호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부모나 보호자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뿐 아니라 빈곤,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나 약물남용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동의 격리보호나 부모교육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만 독자적으로 피학대 아동과 그 가정에 개입하여 그 결과 효과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접근할 수가 없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의 네트워크 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다. 즉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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