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세계무역기구] WTO협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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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세계무역기구] WTO협정의 주요 내용 목차 WTO협정의 주요 내용 1. 시장접근 2. 섬유 및 의복 3. 농산물 4. 세이프가드 5. 보조금, 상계관세 6. 반덤핑 7. 국영무역 8. 위생 및 검역 9. 무역관련 기술장벽 10. 원산지 규정 11. 관세평가 12. 선적전 검사 13. 무역관련 투자조치 14. 지역무역협정 15. 지적재산권

본문일부/목차
TO협정의 주요 내용 1) 시장접근 시장접근위원회는 UR 관세양허협정의 적용결과를 회원국 간에 상호 통보 혹은 역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국들이 서로 이행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원국에 의한 구체적인 통보사례는 아직 없다. 동 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수량제한에 관한 통보절차, 비관세조치에 관한 역통보절차 등 두 가지 시장접근 촉진을 위한 조치도 채택해 놓고 있다. 2) 섬유 및 의복 섬유 ․ 의류에 관한 협정(ATC : The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쌍무적 ․ 차별적 쿼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MFA를 다자간 규범속으로 통합시키는 10년 기간의 이행과정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이행과정은 섬유감시 기구(TMB : Textiles Monitoring Body)에 의해 감독된다. 한편 WTO 회원국들(캐나다, EU, 미국 제외)은 동 협정에서 규정한 과도기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활용하는 권리의 보유의사를 통보해야 하는바 37개국의 MFA국가 및 18개국의 비MFA국 등 총 55개국이 이행과정을 통보하였으며, 이 중 49개국이 세이프가드 활용 권리의 보유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섬유감시기구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는 과도기적 세이프가드 체제하에 취해진 제반 조치에 관련하여 동 기구에 통보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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