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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의 과제] 미국경제의 문제(과제)




목차

미국경제의 과제

Ⅰ. 경상 및 재정수지의 악화

1. 쌍둥이적자 추이
1) 경상수지적자의 지속
2) 재정수지 악화
2. 재정 및 경상수지적자 심화의 원인
1) 경기순환차이에 따른 대외불균형 심화
2) 저축-투자의 불균형
3) 경기침체 및 경기부양정책
3. 향후 전망
4. 시사점 및 평가
1) 시사점
(1) 경상수지적자문제
(2) 재정수지적자문제
2) 평가

Ⅱ. 가계부채의 과다

Ⅲ. 기업의 과잉시설 및 부채과다

Ⅳ. 은행의 부실채권 급증

Ⅴ. 경제의 소프트화 진전
본문일부/목차
미국경제의 과제

미국경제는 경기부진이 단기에 종료되면서 2002년 이후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회복속도는 상당기간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다음 다섯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상 및 재정수지의 악화

이라크전이 예상보다 단기에 종료되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geopolitical uncertainty)이 점차 해소되어감에 따라 전후 미국경제의 회복시기 및 강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제거됨으로써 미경제는 2003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여전히 소비지출과 산업생산이 위축되어 있고 고용시장 여건이 악화상태에 있어 미경제의 회복강도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부시행정부 집권 이후 적자로 전환된 재정수지의 악화는 지속적인 경상수지적자와 함께 쌍둥이적자(twin deficit)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기초여건(economic fundamentals)을 훼손함으로써 전후 미경제의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최대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치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부시행정부의 대대적인 조세감면정책으로 미국의 재정수지는 2002회계연도에 적자로 반전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규모는 급속히 확대되어 2002년에는 5,000억 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총생산(GDP)대비 5%에 육박하였다. 특히 이라크전 관련 전쟁비용에 대한 부담은 제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미경제의 쌍둥이적자 문제는 적어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향후 미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쌍둥이적자의 추이와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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