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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014생활법률공통.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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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1.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사례 1] A는 아내 B와 혼인하여 두 딸을 두고 있다. 큰 딸 C(25세)는 E와 혼인하여 따로 살고 있고 작은 딸 D(18세)는 고등학생이다.
최근 A는 애인 F가 아들 G를 낳자 불화상태에 있는 아내 B와 이혼하고 F와 재혼하여 G와 같이 살다가 죽으면 9억원의 재산을 D, F, G에게 3억원씩 상속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3점)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3점)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사례 2] 사용자는 C(여성, 25세)를 정규직 사무원으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신 또는 출산하면 퇴직을 포함한 여하한 인사조치에 따른다는 각서를 쓰게 하였다. 그런데 C는 수습기간 중에 직장 동료인 E와 혼인하더니 최근 임신을 하였다.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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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생활법률(201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2012년 신규발간 교재, 생활법률, <제1편>, <제2편>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 본문일부/목차
- Ⅰ. 서 론
Ⅱ.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1. A와 B의 이혼 요건
1) 협의 이혼의 요건- (민법 제808조, 제836조,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41조)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이혼신고) - <민법 제83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2) 재판상 이혼의 요건 - <민법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2. A와 B의 이혼 절차
1) 협의 이혼의 절차
2) 재판상 이혼의 절차
(1) 조정이혼
(2) 소송이혼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1. 재산분할청구권
2.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권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3점)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3점)
Ⅲ.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1. 출산 전후 휴가
2. 유급 수유시간
3. 육아휴직 및 임금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Ⅳ. 결 론
[참고 자료]
Ⅰ. 서 론
현대사회의 사회규범에는 종교 계율, 도덕과 관습, 그리고 법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실현방법을 가진 것이 바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규범은 당위를 명하는 명제다”라고 정의되어진다. 여기에서 당위(當爲,ought to, Sollen)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 틀(scheme)은 나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르지만 규범은 사실이나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도식(scheme)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 법과 도덕의 구별에 관한 가장 오래된 견해는, 법률은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지만, 도덕은 인간 ‘양심’에 호소를 할 뿐이라는 것이다. 법률은 외면에 나타난 행위만을 규율할 뿐이고, 인간의 내심에까지는 간섭하지는 않는 데 반하여, 도덕이 내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법과 도덕을 내용적인 면에서 바라본다면,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규범의 내용면에서 볼 때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도덕을 실효성 있게 해주기 위한 것이 바로 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은 이미 현대사회에 있어서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학문이 아니라 생활 속의 상식이 되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이기도 하다.
≪ … 중 략 … ≫
Ⅱ.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사례 1] A는 아내 B와 혼인하여 두 딸을 두고 있다. 큰 딸 C(25세)는 E와 혼인하여 따로 살고 있고 작은 딸 D(18세)는 고등학생이다.
최근 A는 애인 F가 아들 G를 낳자 불화상태에 있는 아내 B와 이혼하고 F와 재혼하여 G와 같이 살다가 죽으면 9억 원의 재산을 D, F, G에게 3억 원씩 상속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1. A와 B의 이혼 요건
1) 협의 이혼의 요건- (민법 제808조, 제836조,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41조)
(1) 실질적 요건
①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를 해야 한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합의한 것으로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는다.
이혼의 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다고 할지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 성립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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