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E형] 국회의원에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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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E형] 국회의원에 특권에 대해서 설명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일부/목차
<목 차> Ⅰ. 국회의원 1. 국회의원 선거 2. 국회의원의 지위 1)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2)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3)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국회의원 3. 국회의원의 직무 4. 국회의원의 의무 1) 헌법상의 의무 2) 국회법상의 의무 Ⅱ. 국회의원의 특권 1. 불체포 특권 2. 면책특권 3. 기타특권 1)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2) 발의권 3) 질문권 4) 질의권 5) 토론권 6) 표결권 7) 자율권 Ⅲ.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참고문헌> 2. 국회의원의 지위 1)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관직을 가진다. 이 관직은 선거에 의하여 취득되고, 임기만료 등에 의하여 상실된다. 이 지위에서 볼 때 국회의원은 광의에 있어서의 공무원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임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국회구성원으로서의 국회의원은 국회의 기관은 아니며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회의원은 선거직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데, 국회의원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에 속하며,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뉘어 있으나, 헌법적 대표설을 근거로 할 때, 헌법이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고, 이 국민주권은 직접민주정치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현대의 거대한 인구와 광범위한 지역을 생각할 때 부득이 간접민주정치(대표민주정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대표성의 원리에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이론이 도출되고, 따라서 그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도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 2항과 표결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45조 및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규정한 헌법 제7조를 근거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대표성은 헌법 자체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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