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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경제학] 비용편익분석.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4.09.14 / 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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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행정학과 4학년 정책분석론 공통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3. 할인율의 결정
4. 대안비교의 접근방법
5. 비용편익분석의 장단점
6. 사례
※ 참고문헌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말 그대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비용과 가능한 모든 편익을 따져 대안들 중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연구자는 대안들 중 비용이 같다면 그 중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거나, 반대로 편익이 같다면 그 비용이 가작 적게 드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행정가들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결정하려고 할 때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면, 이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비용편익분석의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대상이 화폐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화폐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데 있다. 즉 연구문제가 화폐단위로 측정되는 경우에 주로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기 때문에 주로 투자사업 등의 예산결정상황에서 사용되는 예가 많다.
또, 시간을 변수로 해서 화폐의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 그 변화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핵심사항이 된다는 의미이다.

예를들면, 어느 프로그램에서 현재 발생하는 연간 이익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것이 이 프로그램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5년 동안에 어느정도의 화폐적 이익을 주게 될까? 이 것을 알기 위해서는 5년후 1,000만원의 현재가치를 알아야 대안들간의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가치를 알기 위해서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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