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독후감 - 엘리웃 커리의 미국의 범죄와 형벌 을 읽고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독후감 - 엘리웃 커리의 미국의 범죄.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4.08.11 / 14.08.1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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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저자인 엘리웃 커리(Elliott Currie)는 미국에서 젊은이들의 사회적 배제와 범죄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미국사회학자로서 인도주의적 그리고 진보주의적(자유주의적) 견지에서 범죄와 형벌 문제를 바라본다. 커리는 구금형의 폐지를 주장하는 극단주의자는 아니지만, 범죄문제의 해결책으로 범죄자를 대량으로 교도소에 구금하는 처벌위주의 형벌정책은 인도주의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주장 했다.

본문일부/목차
Ⅱ. ｢미국의 범죄와 형벌｣ 핵심내용 요약 1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ㄱ.교도소의 재소자 수용현황 미국의 구금 인구는 25년 동안 약 6배 증가 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주 공무원 6명중 1명 정도가 교정시설에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교정기관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흑인 청소년의 3명 중 1명 정도가 형사사법제도의 통제망에 연루되어 있고, 흑인 남자 재소자 인구는 20년 전의 전체 남자 구금 인구보다 2배정도가 많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법원과 의회가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강경한 형벌정책을 실시서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구금형을 받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부분적으로 범죄인들의 선고형향이 장기화되었기 때문이다. ㄴ.구금인구의 국가 간 비교 1995년도 미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구금률은 600이었는데, 이는 러시아(구금률 690)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율이며, 같은 범죄에 부과된 형량을 비교하면 미국이 영구보다 훨씬 엄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을 통해 미국은 비폭력 범죄에 상대적으로 엄중한 형벌을 부과한다는 점과 폭력 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ㄷ.폭력범죄와 대량구금 정책 대량구금정책이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난 최근 공식적으로 폭력범죄가 전체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범죄의 감소폭이 지역 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뉴욕 등의 몇 몇 도시의 급감한 수치가 전체 평균치에 반영된 것, 지난 25년간 폭력범죄가 대량구금정책에도 불구하고 급등하였다는 것 최근 감소폭은 7~8년 동안 유례없이 급등했던 상승폭이 감소했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는 범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여전히 폭력범죄는 높은 수준이며 강력살인범조의 폭등현상과 청소년 폭력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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