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8.31부동산대책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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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 종합대책의 기조 - 종합대책의 주요 기조는 ①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②투기수요 억제와 시장 안정화, ③개발이익 환수 및 토지 공공성 강화로 설정됨. ․ 2005년 7월 6일 1차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8월 24일까지 7차례에 걸친 정부와 여당간의 정책 대안 조율을 거쳐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마련됨.

본문일부/목차
- 정책 수단으로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부의 균형적 배분’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대폭 인상 등은 상대적으로 부유계층의 세부담 강화를 의미함. ․ 세제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늘어난 세수입을 낙후지역 및 저소득층의 삶의질 향상에 활 용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구상임. ▷ 종합대책의 내용 -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를 위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등이 2006년 중에 도입될 예정임. ․ 국세청에 투기 상시감시 조직인 「부동산거래관리국」을 설치하고, 부동산 통계를 정비하여 거 래시장의 질서를 확립시키고자 함. -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서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고가 부동산에 대한종합부동산세를 강화 함. ․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를 포함하였으며 2주택 소유자는 양도차익의50%(2007 년부터), 3주택이상 소유자는 60%의 양도세율을 부과하기로 정함. ․ 보유세 강화를 통해 주택소유를 통한 경제적 이득 향유 기회를 축소시키고자 주택과 토지에 대 해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고, 과세기준액은 주택의 경우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 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여 과세 대상을 확대하였음. ․ 2004년도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현행 전년도 세액의 50%이던 상한 기 준을 200%로 조정하고, 기타 주택은 현행대로 50% 상한선을 유지함. ․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일반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도 크게 강화하기로 하고,현재 0.15% 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조기에 합리화하여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은 2009년까지, 나머지는 2017년까지 1%를 달성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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