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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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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근로자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직장에서 언제 해고될지 몰라 걱정이다. 라는 항목에 그렇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정규직이 15%인데 반해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82%를 차지해 대부분이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이 불안정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상에 비정규직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 23조 계약기간)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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