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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재해구호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maha518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4.07.28 / 14.07.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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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재해구호법입니다.
순서는 목차/본문내용/참고문헌 순입니다(목차가 없는 경우 내용/참고).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본문일부/목차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가. 입법배경 및 연혁
나. 법의 내용

2, 재해구호법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가. 입법배경 및 연혁
탈북이주민에 대한 보호와 정착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은 1962년 4월 16일에 제정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용사 특별원호법이었다. 이 법에 의한 원호의 내용과 수준은 정착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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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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