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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hwp
  • 등록인 maha518
  • 등록/수정일 14.07.18 / 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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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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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영역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에 기반한 민간영역의 활성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민간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의 활성화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담당 업무 중 민간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으로 이양해야 하며, 민간기관에 대해 권한과 의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명확한 게약관계에 기반하여 관계를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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