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세월호 사태로 인한 민간인특채 확대방안(관피아 타파 및 개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세월호 사태로 인한 민간인특채 확대방.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4.06.25 / 14.06.2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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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세월호 사태로 인해 논의된 민간특채 확대방안(관피아 타파 및 개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참고자료] 정기창 저, 희망 대한민국 신뢰와 청렴에 답이 있다, 천우, 2012 강준만 저, 갑과 을의 나라, 인물과 사상사, 2013 윤승용 저, 다시 원칙과 상식 위에 선 대한민국을 꿈꾸며, 푸른나무, 2011 편집부 저, 시사저널(1285호), 시사저널사, 2014. 7 편집부 저, 서울21, 일요서울신문사(월간지), 2014. 6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관피아’의 실태 Ⅲ. 민간인 확대 특채방안의 문제점 1. 행정고시폐지론의 대두 2. 민간경력자 특채 확대방안 3. 선발의 공정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4. 전문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5. 인적자원의 기본역량 차원에서의 문제점 6. 공직부패, 민관유착 가능성 등의 공익훼손 측면에서의 문제점 Ⅳ. 문제점의 개선 및 해결방안 1. 공공부문의 전문성 강화 2. 적절한 민간특채의 직위와 비율 안배 3. 감사원의 독립과 수사권 강화 4. 퇴직관리의 강화 Ⅴ. 결 론 [참고 자료] Ⅰ. 서 론 오늘날 우리나라의 일부 공무원들은 관료 사회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각종 산하기관 및 유관 단체를 만들어 서로서로 뒤를 봐 주고, 이익이 생기는 일이라면 편법도 마다하지 않는 행태가 있다. 이미 해피아(해수부), 국피아(국토부), 산피아(산업부), 교피아(교육부), 금피아(금융위, 금감원) 등을 통하여 퇴직관료가 관피아에 가담하는 현실이 낱낱이 조명이 되고 있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 드러났듯이 이들은 전관예우 차원의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서로의 뒤를 봐주며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대다수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공무원들과는 달리 예전에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러하겠지만 청렴결백을 삶의 지향점으로 생각하고 나라의 녹을 먹어야할 사람들이 일부나마 자신들만의 개인적 안신의 영위를 목적으로 전관예우니 관행이니 하는 말을 앞세우면서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한 상태를 조속히 혁파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건강하고 강건한 미래의 대한민국 조국건설을 위해서 꼭 짚고 넘어야할 산이자 지상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할일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진다. ≪ … 중 략 … ≫ Ⅱ. 우리나라 ‘관피아’의 실태 요즘 우리언론에서는 ‘관피아’가 화두 중에 하나이다. ‘관료’ 와 ‘마피아’, 절대 어울릴 것 같지 않고 어울려서도 안 되는 이 두 단어의 조합이 이미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지 오래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관료사회의 현실을 대변해 주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조리를 척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인사적체가 심한 정부기관이 산하 기관에 자리를 만들어서 퇴직관료를 앉히고, 산하시관은 퇴직 관료를 받아서 로비스트로서 활용한다. 피라미드 구조를 지닌 공무원 조직의 구조상 후배들에게 길을 내주고 용퇴해서 젊은 인재가 중용될 수 있다는 점과 고위관료가 해당부서에서 30여 년간 쌓은 전문성을 가지고 민간에서 경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좋으나 사실상 해당 산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이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재직 중에 민간으로 스카우트될 것을 염두 해두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필두로 하여 ‘모피아’, ‘산피아’, ‘해피아’, ‘금피아’, ‘군피아’ 등 중앙부처의 종류별로 ‘관피아’의 종류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이들은 이런 현실을 보고 중앙부처 관료로서 일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현직 때에는 박봉이지만 퇴직해서 산하단체, 협회 등으로 가면 억대 연봉을 받지 않느냐는 비아냥, 부러움 및 위로 등이 복잡하게 섞인 말을 건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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