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현사법 - 국가의 개입에 의한 친권 상실에 대한 나의 생각.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현사법 - 국가의 개입에 의한 친권.docx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MS-워드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4.06.20 / 14.06.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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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Lucy의 엄마는 Sam에게 갓 태어난 Lucy만을 남겨둔 채 어딘가로 사라진다. 지적장애를 가진 Sam은 그날부터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딸을 혼자 키우게 된다. 이런 아버지에 대해 Lucy는 다른 아빠들과 아빠는 다르지만 아빠는 정원에 함께 놀러가니까 우리 아빠가 제일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Lucy가 7살이 되는 생일에 불행이 시작된다. 아동복지국에서는 Sam이 7살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ucy를 더 이상 기를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둘을 분리해 놓는다. 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Sam은 변호사를 찾아 다니다가 Rita를 만나게 된다. Rita는 처음에는 이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

본문일부/목차
이 영화는 국가가 개입하여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문제를 다룬 영화이다. 특히 여기서는 장애인의 부모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관한 법제도 크게 3가지가 있다. 이런 법제도를 찾아보면 친권과 양육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 둘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먼저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이며 친권은 이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를 말한다.(『친권』,『2013년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2013) 우리 법에서는 친권의 상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첫번째로 민법에 나온 관련 법제도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 924조 (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민법 제 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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