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학 - FTA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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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본문일부/목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한미FTA는 국내 산업 전반에 걸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품, 농업·섬유, 개성공단, 투자·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이 대표적인 협정분야이다. 우선 상품분야는 우리나라가 총 7128개, 미국은 6178개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미FTA의 최대 수혜산업으로 알려진 자동차 분야는 FTA발효 4년 후 완전 철폐된다. 이외에도 명태가 15년, 민어는 12년을 걸쳐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한편,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산되는 사업인 농업 및 섬유분야에서는 쌀, 오렌지, 쇠고기 등의 품목이 주된 내용이다. 쌀은 현재 우루과이라운드가 발효 중이기 때문에 한미FTA 협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 달 언론보도를 통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루과이라운드 종료시점인 2014년에 미국과 쌀 관련 재협상을 약속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을 일은 바 있다. 이외에 오렌지·식용대두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은 현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 수입쿼터를 마련하기로 했다.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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