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헌법] 독일의 헌법과 헌법관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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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프랑크푸르트(Frankfurt)헌법 2. 프로이센(Preusen)헌법 3. 바이마르(Weimar)헌법 4. 서독의 본(Bonn)기본법

본문일부/목차
1. 프랑크푸르트(Frankfurt)헌법 독일은 프랑스혁명의 영향을 받아 19세기 초엽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제정하려 하였다. 1848년 3월에 국민의회의 소집을 준비하기 위하여 프랑크푸르트에 모여든 대표들은 통일독일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약 83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독일국민의회(Die deutsche Nationalversammlung in der Frankfurter Paulkirche)가 1848년 5월 18일 마인강유역의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파울교회에서 개원되었다. 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헌법제정국민의회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독일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포함된 독일제국헌법을 1948년 3월 28일에 결의하였는데, 이를 프랑크푸르트헌법이라 부른다. 이 프랑크푸르트헌법은 시행되지 않고 실효되었지만, 그 이념과 사상은 각 영방의 헌법과 후일의 독일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의 입장에서 상세한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독일 최초의 헌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2. 프로이센(Preusen)헌법 프랑크푸르트의 국민의회는 프로이센의 강력한 저항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약 100명의 의원들이 독일남부의 슈투트가르트에 옮겨 회의를 하였으나 1849년 6월 18일에 무력에 의하여 그 도시에서도 추방되었다. 이러한 자유쥬의자들의 패배와 보수주의자들의 세력확장중에 프로이센국왕은 1848년 12월 5일에 흠정헌법(왕이 민든 헌법을 흠정헌법이라고 함)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보수주의적 헌법의 기초위에 비스마르크가 등장하여 1862년 10월 8일 프로이센의 수상이 된다. 프로이센의 주도권장악은 자유주의에 대한 보수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며, 독일통일이라는 가치가 선순위를 차지하게 되고, 독일시민계급이 그리던 통일이 아닌 군사적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 시민계급이 없이 이루어진 독일통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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