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생활법률 -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생활법률 -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4.06.11 / 14.06.1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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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재산 분할 청구권의 의의 2. 재산 분할 청구권 제도화의 필요성 (1) 공평과 형평을 위하여 (2) 청산과 부양을 위하여 (3) 남녀평등원칙을 위하여 (4) 국민의식에도 맞다. 3. 재산 분할 청구권이 대상이 되는 재산 (1) 특유재산 (2) 공유재산 (3) 실질적 공유재산 4. 재산 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관계 (1) 이혼위자료의 성질 및 문제점 (2) 재산 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 내용비교 분석 5. 결론

본문일부/목차
재산 분할청구권의 의의 부부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재산관계를 일단 청산ㆍ정리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때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이혼재산의 청산에 의한 실질적인 공유물분할을 포함하고 적어도 이혼 후 잠시 동안은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을 지속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입니다. 이 재산분할청구제도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 의하여 우리 가정법에 도입된 것이다.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야말로 헌법의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부공유생활을 부의 노동에 기한 자원획득과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분업적 경제활동으로 하고, 이에 맞추어 이혼을 한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라 하겠으며, 결국 이혼의 실질적 자유를 확보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분할청구권 제도화의 필요성 1)공평과 형평을 위하여 부부관계가 계속되면서 부부는 상호협력에 의하여 재산의 축적이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 경제활동을 하고 처는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이는 처의 노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축적된 재산(특히 부동산)은 부명의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처는 재산축적에 대한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불우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평과 형평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때문에 부부공유 생활 중 축적된 재산에 대해서는 처의 협력을 인정하여 처가 갖게 될 잠재적 지분을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사망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에게 지분으로서의 상속분이 확보되는 것처럼 이혼시에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배우자의 잠재적 지분이 확보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2)청산과 부양을 위하여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의 생활공동체는 해체되고 부부는 서로 경제관계를 각자의 영역으로 환원해야 하고 청산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경우 청산을 청구하게 되는 쪽은 대개의 경우 처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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