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상사중재론 - 중국 중재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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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제1절 중국의 중재제도 1, 중국 중재제도의 변천 2. 중국 중재제도의 개요 3. 중국의 중재법과 중재규칙 4. 중국의 중재기관 제2절 중국의 중재제도의 문제점 1. 중국 정부와 법원의 간섭 2. 중국 인민법원의 지역보호주의 3. 집행법원의 인원 및 재정부족 4. 강제집행의 곤란 5. 임의중재의 부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옛 중국에는 자체 국제중재기구라는 것이 없었다. 만약 중재방법으로 섭외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 중재기구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거나 외국에서 임시중재법정을 구성하여야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하기 이전 대외경제 무역중재면에서 중국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중재기구가 없었으므로 무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외국에 가서 중재할 수 밖에 없었다. 신 중국 건립이후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민간기구로서 서방국가와의 경제왕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였다. 중국과 서방국가와의 경제무역거래에 따라 분쟁도 발생하게 되었다. 그 당시 중국에는 전문적 섭외중재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외국에서 중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국섭외중재기구의 설립은 객관적수요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중앙정부 정문원(현 국문원)은 1954년 5월 6일 제215차 정무회의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내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는 중앙인민정부정무원의 결정을 가결하고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수립법위, 조직, 임무 및 중재절차 등의 내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로서 중재가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게 되었다. 대외무역중재위원은 1980년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개칭되고 그 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변경되었다. Ⅱ. 본론 제1절 중국의 중재제도 1. 중국 중재제도의 변천 중국의 중재제도는 청나라 말부터 시작되었다. 중재법을 포함한 중국의 법률은 대륙법제도, 특히 독일법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에는 중국에 중재법이나 독립적인 중재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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