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가족법 - 인공수정과 자의 법적지위 판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가족법 - 인공수정과 자의 법적지위.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4.06.10 / 14.06.1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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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甲녀는 乙남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7년간 동거를 하면서 혼인을 약속하고 이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였다. 그러나 乙이 인터넷 채팅으로 丙녀와 만나서 관계가 깊어졌고, 甲에게는 丙을 자신의 여동생이라 속이고 만남을 계속 가져오다가 이윽고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해서 혼란스럽다”는 문자만 남기고 잠적하였다. 또한 丙도 甲에게 문자를 보내 乙이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하고 있으니 찾지 말 것을 종용했다. 이에 甲은 乙과 만나 자신의 자궁이 안좋아지고 있으니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게 정자를 제공할 것을 부탁하였고 乙은 甲과 헤어지는 것이 급선무여서 이를 승낙하는 한편 甲에게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였다. 甲은 내키지는 않았으나 일단 정자를 제공받을 생각으로 각서를 작성했다. 각서에는 乙이 정자를 제공하되 乙의 가족과 친지 등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정자제공 이후의 사건(임신, 출산, 양육 등)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본문일부/목차
[1] 인공수정이란 남녀 사이의 자연적 성행위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인 시술에 의하여 수태하게 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경우(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 약칭 AIH, 이하 ‘AIH’라 한다)와 비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AID의 경우가 있다. AIH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성결합 대신에 인공적인 기술이 사용되었을 뿐이어서 통상의 자와 마찬가지로서 민법 제844조에 의해 부(부)의 친생자로 추정받는다고 할 것이고, 사실혼 부부 사이에 AIH에 의한 출생자가 있으면 그 출생자는 모의 혼인 외의 자가 되나, 그 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민법 제855조 제2항에 기해 준정(준정)에 의한 혼인중의 자가 된다. 이와 달리 AID의 경우,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남편의 친생부인권이 부인되는 한편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정자제공자가 불특정다수로서 그들이 정액을 제공한 후 정액의 행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것을 전제로 나중에 수정된 정자의 주인을 찾아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 [2] 을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갑이 을에게 출산·양육 등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을에게서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정, 무를 출산한 사안에서, 정자제공자가 을로 특정되어 있는 점, 을이 배우자로서 선택유산 및 양수검사에도 동의한 점, 갑이 만약 을과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정, 무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기해 준정(준정)에 의한 혼인중의 자가 되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다는 점, 그럼에도 을에게 정, 무의 부(부)가 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정, 무의 인지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부)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해 사전에 자의 신분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자의 인격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을이 갑에게 정자를 제공하면서 각서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을을 불특정다수를 위해 정자를 정자은행에 기증한 사람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하며, 인지청구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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