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취소 심판에서의 부당의 관념 -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 4급판정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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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청구인(정00)은 1950. 9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상북도 00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1년 3월 초 00군 00면 00리 앞 지압도로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하던 중이던 1951년 3월 초 지뢰가 폭발하여 눈과 귀에 부상을 입어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R/O소음 외상성 난청, 외상성 무수정 체안 및 이물 침착 각막반흔, 외상성 동공이끌림, 잔여(수정체)백내장(좌안), 후발 백내장, 인공수정체안9우안)”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

본문일부/목차
“서울00변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상 양축 45db 좌측은 전농임”의 소견으로 4급 종합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5. 6. 2 이 건 처분을 받았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 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으로 위한 신체검사는 00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 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 3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의 1.(눈의 장애) 나. (장애등급의 내용)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또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는 상이등급 2급,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자는 상이등급 5급 45호,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자는 상이등급 6급2항46호를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경찰 근무 중 지뢰를 제거하다가 가슴과 안면에 파편상을 입게 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지방공사 XX병원, 00대학교 병원 및 XX대학교 𝐀𝐀변원의 진단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우안 최대교정시력은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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