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에 있어서 지방분권화가 갖는 함의 설명, 우리나라 로컬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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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에 있어서 (1) 지방분권화가 갖는 함의를 설명하고 (2)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위한 로컬거버넌스의 한계와 (3) 이의 성공조건에 대해 논하시오. 1. 서론 거버넌스는 공동체 운영의 새로운 체제, 제도, 메커니즘 및 운영양식을 다루는 것으로 기존의 통치나 정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등장하였으며 그 개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개념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될 때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통치나 정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정부중심의 일사불란한 통치체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정부만이 공적의 영역을 대표하던 것에서,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에 바탕을 둔 보다 분절화된 공적영역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국가의 통치를 위한 새로운 형태로 시장 및 시민사회 등 다른 주체들과의 협력과 분업을 포함하는 새로운 통치방식과 체제가 필요해진 것이다. 2. 개념 거버넌스의 개념은 정치 사회학자를 중심으로 먼저 개념정의 수준에 따라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가 국가와 시장기제와는 분명히 대별되는 시민사회영역 내에 존재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이며 자기조직적인 조정양식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과 협력체계를 구성하면서 등장한 조정양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협의의 거버넌스는 오래 전부터 국가나 시장기제와는 별도로 존재해 왔던 자연스런 조정양식의 원형으로써 파악하여, 시민사회 중심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국가 중심적인 위계적 조정양식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가실패라는 한계상황을 맞으면서 그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협의의 정의에서는 거버넌스를 복합조직 또는 네트워크 등으로 부르면서 ‘공식적 권위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두어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종형태’로 정의한다.(Kooiman and Vliet, 1993)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위한 문화적인 조건으로 ‘시민문화의 강화, 자발적 행동의 촉진,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기반의 개선’ 등을 중시하고 있다.(Alcantara, 1998) 이러한 협의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거버넌스를 사회중심적인 자율조정야식,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민문화의 강화 및 자기 조직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에 한정된 협의로 이해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에 있어서 (1) 지방분권화가 갖는 함의를 설명하고 (2)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위한 로컬거버넌스의 한계와 (3) 이의 성공조건에 대해 논하시오. 1. 서론 거버넌스는 공동체 운영의 새로운 체제, 제도, 메커니즘 및 운영양식을 다루는 것으로 기존의 통치나 정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등장하였으며 그 개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개념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될 때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통치나 정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정부중심의 일사불란한 통치체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정부만이 공적의 영역을 대표하던 것에서,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에 바탕을 둔 보다 분절화된 공적영역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국가의 통치를 위한 새로운 형태로 시장 및 시민사회 등 다른 주체들과의 협력과 분업을 포함하는 새로운 통치방식과 체제가 필요해진 것이다. 2. 개념 거버넌스의 개념은 정치 사회학자를 중심으로 먼저 개념정의 수준에 따라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가 국가와 시장기제와는 분명히 대별되는 시민사회영역 내에 존재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이며 자기조직적인 조정양식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과 협력체계를 구성하면서 등장한 조정양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협의의 거버넌스는 오래 전부터 국가나 시장기제와는 별도로 존재해 왔던 자연스런 조정양식의 원형으로써 파악하여, 시민사회 중심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국가 중심적인 위계적 조정양식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가실패라는 한계상황을 맞으면서 그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협의의 정의에서는 거버넌스를 복합조직 또는 네트워크 등으로 부르면서 ‘공식적 권위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두어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종형태’로 정의한다.(Kooiman and Vliet, 1993)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위한 문화적인 조건으로 ‘시민문화의 강화, 자발적 행동의 촉진,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기반의 개선’ 등을 중시하고 있다.(Alcantara, 1998) 이러한 협의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거버넌스를 사회중심적인 자율조정야식,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민문화의 강화 및 자기 조직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에 한정된 협의로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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