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장애우생활시설 이용권(Voucher)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장애우생활시설 이용권(Voucher).hwp 문서분량 : 19 page 등록인 : mario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4.05.19 / 14.05.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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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생활시설 이용권(Voucher)1) Ⅰ. 들어가는 글 본 장에서는 사회복지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이용권(voucher)을 발급하여 자신이 원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보호를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지불의 수단으로 이용권을 사용하는 제도의 시범사업 방안을 장애우생활시설을 중심으로 모색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용권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도되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아울러 서구의 경험은 수요자중심의 서비스체계 구축을 추구해왔음을 보여주고, 국내의 기업과 공공부문에서도 ‘고객중심’ 혹은 ‘수요자중심’이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조만간 현행의 공급자주도 구도에서 수요자중심 구도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복지시설체계에 이용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여건의 조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권제도의 도입을 초보적이나마 시도하고자하는 것은,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체계의 여건이 수요자중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극히 열악하며 아직도 심각한 문제들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현행의 국가가 공급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이용권을 활용해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개별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은, 시설보호가 구빈법적 시각에 기초한 시혜적 급부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당연한 권리로서 복지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내외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이용권제도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공급량,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이용자의 선택능력 등을 요구하는 매우 복잡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용권제도의 기본전제가 되는 이러한 요소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의 적용에는 많은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장애우생활시설에 이용권제도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적 도입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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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생활시설 이용권(Voucher)1) Ⅰ. 들어가는 글 본 장에서는 사회복지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이용권(voucher)을 발급하여 자신이 원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보호를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지불의 수단으로 이용권을 사용하는 제도의 시범사업 방안을 장애우생활시설을 중심으로 모색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용권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도되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아울러 서구의 경험은 수요자중심의 서비스체계 구축을 추구해왔음을 보여주고, 국내의 기업과 공공부문에서도 ‘고객중심’ 혹은 ‘수요자중심’이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조만간 현행의 공급자주도 구도에서 수요자중심 구도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복지시설체계에 이용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여건의 조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권제도의 도입을 초보적이나마 시도하고자하는 것은,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체계의 여건이 수요자중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극히 열악하며 아직도 심각한 문제들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현행의 국가가 공급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이용권을 활용해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개별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은, 시설보호가 구빈법적 시각에 기초한 시혜적 급부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당연한 권리로서 복지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내외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이용권제도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공급량,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이용자의 선택능력 등을 요구하는 매우 복잡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용권제도의 기본전제가 되는 이러한 요소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의 적용에는 많은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장애우생활시설에 이용권제도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적 도입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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