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여성장애인의 배제와 차별에 관한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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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여성장애인의 배제와 차별에 관한 문제에 대해 < 여성 장애인 현황 > 장애인의 현황에 대한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가 가장 광범위한 조사로써 여기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수를 보면 2004년 6월말 현재 남성장애인이 1,006,270명인 것에 반해 여성장애인은 526,151명으로 남성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장애인은 결혼기회와 결혼생활의 구성 및 유지에 있어서도 비장애여성과 남성장애인보다 더 힘든 것이 현실이다. 우선 결혼으로의 진입과정이 비장애여성보다 훨씬 어렵다. 20대 여성장애인과 전체 20대 여성과 비교했을 때 20대 여성의 미혼비율이 63.2%인데 반해 여성장애인의 미혼비율은 84.8%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한편 30대 미혼의 경우는 전체 30대 미혼여성 비율이 7.5%인데 반해 여성장애인은 35.5%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결혼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성장애인의 결혼상태와 비교해 보면 남성의 유배우율이 72.2%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는 44.2%로 남성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결혼율을 보인다. 또한 결혼생활의 유지에 있어서도 여성장애인의 결혼 해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 이전에 결혼한 여성의 경우, 결혼 해체율이 남성의 4배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장애인으로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남성의 경우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여성장애인은 결혼기회에서의 차별과 결혼생활에서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이혼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0대 여성의 이혼율이 1.4%인데 반해,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5.9%로 4배 이상의 이혼율을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자신을 보조해주는 보호수발인들과의 관계를 보면, 남성의 경우는 배우자(61.1%)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는 자녀(40.0%)로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는 결혼을 통하여 어느 정도 보호 및 보조의 문제가 해결되지만, 여성인 경우에는 배우자(28.1%)보다 자녀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보호수발인 고용 의향”에 대해서도, 역시 여성이 보호수발인을 희망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서 여성들의 가사보조 및 육아보조에 대한 욕구가 간접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본문일부/목차
여성장애인의 배제와 차별에 관한 문제에 대해 < 여성 장애인 현황 > 장애인의 현황에 대한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가 가장 광범위한 조사로써 여기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수를 보면 2004년 6월말 현재 남성장애인이 1,006,270명인 것에 반해 여성장애인은 526,151명으로 남성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장애인은 결혼기회와 결혼생활의 구성 및 유지에 있어서도 비장애여성과 남성장애인보다 더 힘든 것이 현실이다. 우선 결혼으로의 진입과정이 비장애여성보다 훨씬 어렵다. 20대 여성장애인과 전체 20대 여성과 비교했을 때 20대 여성의 미혼비율이 63.2%인데 반해 여성장애인의 미혼비율은 84.8%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한편 30대 미혼의 경우는 전체 30대 미혼여성 비율이 7.5%인데 반해 여성장애인은 35.5%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결혼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성장애인의 결혼상태와 비교해 보면 남성의 유배우율이 72.2%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는 44.2%로 남성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결혼율을 보인다. 또한 결혼생활의 유지에 있어서도 여성장애인의 결혼 해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 이전에 결혼한 여성의 경우, 결혼 해체율이 남성의 4배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장애인으로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남성의 경우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여성장애인은 결혼기회에서의 차별과 결혼생활에서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이혼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0대 여성의 이혼율이 1.4%인데 반해,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5.9%로 4배 이상의 이혼율을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자신을 보조해주는 보호수발인들과의 관계를 보면, 남성의 경우는 배우자(61.1%)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는 자녀(40.0%)로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는 결혼을 통하여 어느 정도 보호 및 보조의 문제가 해결되지만, 여성인 경우에는 배우자(28.1%)보다 자녀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보호수발인 고용 의향”에 대해서도, 역시 여성이 보호수발인을 희망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서 여성들의 가사보조 및 육아보조에 대한 욕구가 간접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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