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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에 대해 생각해.hwp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mario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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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으로 아동복지관련법을 비롯하여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복지시설의 종류, 복지정책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복지관련법
아동복지관련법은 아동복지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건전하게 육성시키려는 공적인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다.
아동복지관련법은 아동복지의 영역으로서 아동복지관계법 체계에 따라 아동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법인 유아교육진흥법, 아동복지법(기본이념: 무차별의 원칙, 안정된 가정환경에서의 양육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등이 있음), 영유아보육법(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 가정에서의 부모역할과 가족의 기능을 대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근거를 제시, 1991년 제정, 2004년 개정) 등이 있으며, 아동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법은 아니지만 아동을 법적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인 모자보건법, 모부자복지법(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과 그 모 또는 부에 의해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함. 기존의 모부자복지법에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 대상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이 있고, 아동복지를 실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정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지역보건법 등이 있다. 기타 아동에 관한 법률로는 1993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1991년 전면 개정, 2004년 일부개정)과 1997년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2004년 일부개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년 제정, 2004년 일부개정)이 있으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1976년 전면 개정, 1999년, 2004년 일부개정), 건강가정기본법(가정단위로 통합적이며 예방적 복지 구현을 위해 2004년 제정,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 실시 및 건강가족 기본계획 수립)이 있다.
- 본문일부/목차
-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으로 아동복지관련법을 비롯하여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복지시설의 종류, 복지정책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복지관련법
아동복지관련법은 아동복지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건전하게 육성시키려는 공적인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다.
아동복지관련법은 아동복지의 영역으로서 아동복지관계법 체계에 따라 아동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법인 유아교육진흥법, 아동복지법(기본이념: 무차별의 원칙, 안정된 가정환경에서의 양육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등이 있음), 영유아보육법(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 가정에서의 부모역할과 가족의 기능을 대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근거를 제시, 1991년 제정, 2004년 개정) 등이 있으며, 아동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법은 아니지만 아동을 법적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인 모자보건법, 모부자복지법(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과 그 모 또는 부에 의해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함. 기존의 모부자복지법에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 대상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이 있고, 아동복지를 실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정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지역보건법 등이 있다. 기타 아동에 관한 법률로는 1993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1991년 전면 개정, 2004년 일부개정)과 1997년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2004년 일부개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년 제정, 2004년 일부개정)이 있으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1976년 전면 개정, 1999년, 2004년 일부개정), 건강가정기본법(가정단위로 통합적이며 예방적 복지 구현을 위해 2004년 제정,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 실시 및 건강가족 기본계획 수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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