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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의 개념 서술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의 개념 서.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mario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4.05.02 / 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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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개념서술하시오... 4 pages 2000
보고서설명
사회복지정책의 평등



평등은 사회정책에 깔려 있는 가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며 대부분 정책을 둘러싼 논쟁들이 평등의 개념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평등의 개념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개념
정의

가장 적극적인 개념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
=공평(equity)
가장 소극적인 개념으로 결과가 평등한가 아닌가의 측면은 완전 무시한 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것
장점

한계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한계점
자본주의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나 결과적 평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불평등 존재
수많은 결과의 불평등의 존재를 합법화할 위험

사회복지정책에서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한 정책-빈자들에게 사회적 자원할당
-사회보험
-열등 수급의 원칙
-1960년대 미국 빈곤층 대상교육, 훈련 프로그램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것이 수량적 평등이다. 이는 흔히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으로 불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수량적 평등의 개념이 의미하는 결과의 완전한 평등은 어떠한 사회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에는 완전한 수량적 평등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수량적 평등을 가치로 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보기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공공부조이다.

공공부조는 소득재분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능력과 욕구에 관계없이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제도로 성취할 수 있는 수량적 평등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본문일부/목차
사회복지정책의 평등



평등은 사회정책에 깔려 있는 가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며 대부분 정책을 둘러싼 논쟁들이 평등의 개념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평등의 개념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개념
정의

가장 적극적인 개념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
=공평(equity)
가장 소극적인 개념으로 결과가 평등한가 아닌가의 측면은 완전 무시한 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것
장점

한계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한계점
자본주의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나 결과적 평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불평등 존재
수많은 결과의 불평등의 존재를 합법화할 위험

사회복지정책에서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한 정책-빈자들에게 사회적 자원할당
-사회보험
-열등 수급의 원칙
-1960년대 미국 빈곤층 대상교육, 훈련 프로그램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것이 수량적 평등이다. 이는 흔히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으로 불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수량적 평등의 개념이 의미하는 결과의 완전한 평등은 어떠한 사회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에는 완전한 수량적 평등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수량적 평등을 가치로 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보기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공공부조이다.

공공부조는 소득재분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능력과 욕구에 관계없이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제도로 성취할 수 있는 수량적 평등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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