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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의 체결 과정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 한-EU FTA의 체결 과정과 우리.hwp
  • 등록인 leewk2547
  • 등록/수정일 14.04.18 / 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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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FTA(Free Trade Agreement)란 무엇인가?
FTA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본문일부/목차
한 EU-FTA를 하는 이유
□ 한 EU는 세계 제1의 경제권으로, 우리의 2대 교역 상대이자 제1의 투자파트너로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FTA 대상국이다.
ㅇ 한 EU의 평균관세율은 미국보다 높고, 특히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수준이 높아서 FTA 체결에 따른 혜택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한 EU의 평균 실행 관세율은 4.2%수준으로, 미국(3.7%)보다 높으며, 우리의 주력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0%(미국2.5%)에 달함.
□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경제권인 한 EU의 FTA는 수출시장의 확보와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의 촉매제로서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바, 한-미 FTA와 함께 우리 경제 도약의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한-EU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확고한 발판의 가치를 가진다고 여겨진다.


3. 한-EU FTA 체결에 의한 기대효과
□ 관세폐지로 인한 기대효과
한국 전자제품의 관세적용과 관련하여 WTO의 ITA(정보기술협정)에 가입한 양국은 이미 IT 관련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반도체, 콘덴서, 저항기 등의 품목은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브라운관이나 LCD 등 디스플레이 제품과 일부 가전제품은 3% 이상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으나 낮은 관세의 철폐에 따른 수출이득은 환율변동의 수출증감 효과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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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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