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공경제학 - 공공경제학의 내용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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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서론 II. 본론 1. 공공경제학의 정의 (1) 정의 (2) 정부의 기능과 역할 (3) 공공경제학과 재정학 (4) 공공경제학과 후생경제학 2. 파레토효율 (1) 정의 (2) 파레토효율의 최적조건 (3) 파레토효율의 달성 3. 시장실패 (1) 시장기능의 장애 (2) 내재적 결함 (3) 외재적 결함 (4) 가치재의 공급 4.공공선택이론 (1) 정의 (2) 공공선택이론의 연구영역 (3) 공공선택이론과 공공경제학의 관계 III. 결론

본문일부/목차
(1)정의 국가의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주체는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되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대별되며 현대경제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 할지라도 공공부문을 빼놓고는 경제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공공부문이 국민경제 상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혼합경제체제하에서 공공부문의 경제적 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경제학중의 한 분야가 필요한데 이를 공공경제학이라 한다. 즉, 공공경제학이란 어떤 공공재(公共財)가 공급되어야 할 것인가, 또 그 비용을 각자 간에 어떻게 배분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분야이다. . 종래의 경제학에서는 사적 욕구(私的欲求)와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사적재(私的財)를 주로 다루어왔다. 사적재의 특질은 식료 ·의복 ·일반상품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타인을 그것으로부터 배제시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그것을 획득할 수 있고, 또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서의 가격기구를 통하여 나타나고, 또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균등화된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적 욕구 이외에 공적 욕구(公的欲求)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홍수를 막기 위해 제방을 쌓는 경우이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며, 더구나 이러한 경우는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의 향수(享受)가 다른 사람이 동일한 서비스에서 이익을 받는 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특색이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균등한 소비를 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서비스의 공급을 상품에서처럼 가격기구에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자기부담으로 구입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적인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서비스 또는 재(財)를 공공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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