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여성학] 이주결혼 여성에 대해 - 이혼 시, 이주결혼여성에게 조건 없이 국적을 주어야한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여성학] 이주결혼 여성에 대해 -.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4.04.18 / 14.04.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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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서론 2.국내 이주결혼에 대한 현황 2-1.국내의 국제결혼 증가 상황 2-2.이주결혼부부의 높은 이혼율 2-3.이혼에 내몰린 이주결혼여성 3.이주결혼여성에게 불리한 국적법 4.이주결혼여성의 이혼 후 피해사례 4-1.불가피한 이주, 추방 4-2.불리한 양육권분쟁 4-3.전문브로커의 활동

본문일부/목차
국내의 국제결혼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국제결혼의 증가만큼이나 그 부부의 이혼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은 자신의 외국인 아내를 돈을 주고 산 소유물로 여겨 결국 결혼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하며 이주여성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혼상황에 놓인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국적법에 의하여 이혼을 한 이주여성은 남편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고 자신의 아이까지 한국에 남겨둔 채 본국으로 강제 추방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현재 한국사회에선 이주결혼여성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물론 이주여성에게 이혼 시 조건 없이 국적을 주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따르지만, 이 글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안까지 모색할 것이다. 위의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에 대한 행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 국내의 국제결혼 은 36,204건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수치는 2001년에 10.006건이었던 것에 비하여 약 3.6배 높다. 이 자료는 8년 사이에 국제결혼이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국제결혼은 서울을 벗어난 농촌지역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일례로 현재 춘천시민 10명중 1명은 외국인과 결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5년 0.6%, 2006년 1.2%, 2007년 5.21%, 2008년 6.6%, 올해 8.8%로 매년 국제결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국내 남성의 국제결혼 수는 2002년 11,017명, 2003년 19.214, 2004년 25.594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남성중 93%가 농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이주결혼부부의 높은 이혼율 국제결혼이 농촌중심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결혼부부는 높은 이혼율을 보인다. 경기도내 전체 이혼건수는 2006년 30,358건, 2007년 30,003건, 2008년 29,964건, 2009년 28,379건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결혼이민자의 이혼 건수는 2006년 869건, 2007년 1,220건, 2008년 1,865건, 2009년 2,59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이주결혼부부의 이혼이 2008년 1만1천255건으로 2007년 8천671건에 비해 2천584건이 증가했다. 즉 내국민들의 이혼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정작 이주결혼부부의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고, 국제결혼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파경에 이르는 부부도 증가하고 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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