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선거제도의 기본원칙과 종류 및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0k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지방선거제도의 기본원칙과 종류 및 지.hwp 문서분량 : 18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4.04.08 / 14.04.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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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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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선거제도의 개념과 역사 1) 지방선거제도의 개념 2) 지방선거제도의 역사 2. 지방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 보통선거(universal suffrage) 2) 평등선거(equal suffrage) 3) 직접선거(direct vote) 4) 비밀선거(secret vote) 3. 지방자치선거의 종류 1) 광역자치단체장 2) 기초자치단체장 3) 교육감 4)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4. 선거운동 1) 선거운동기간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4) 법정선거운동방법 5) 선거운동의 주요 제한·금지 5. 선거비용 1) 선거비용제한 2)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3) 수입·지출보고 및 열람·공개 4) 선거비용 수입 · 지출 사실여부 조사 및 조치 5) 선거비용의 보전 6) 보전제한 6. 지방선거제도의 기본조건 1) 사전투표제를 도입 2)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을 통한 민주정치를 실현 3) 윤리성과 정직성 갖춘 인재 등용 4) 전문성 갖춘 인재 등용 7.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 1) 중앙정당의 대리선거 2) 헛공약이 남발되어도 당선되는 구조 3) 공천비리 4) 지역주의의 고리 역할을 하는 정당공천 5) 후보자 검증의 어려움 6) 정치세력의 무분별한 이합집산의 창구가 됨 8.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지방선거제도의 개혁방안 1) 독일식(권역별)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와 중대선거구제 개편 방안 2) 양원제 도입을 통한 광역단위의 지역대표체제 수립 방안 3) 지역구 및 당적 변경출마 제한 강화 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은 지금 지방 선거철이다. 선거철이 도지사, 시장 군수, 광역단체장에 당선되기 위하여 각 후보들은 치열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지방의원 선거는 4년동안 그 지방의 재정과 산림예산을 맡기는 중요한 선거로 누구를 당선시키느냐에 따라 그 지방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 유능한 인재를 당선시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최근의 지방선거의 양상을 살펴보면 당선에 눈이 먼 나머지 상대방을 중상비방하고 헐뜯어 막가파 선거양상으로 치닫게 되며, 더 나아가 금권정치가 되어 타락선거가 되기도 한다. 좁은 영토아래 단군왕검(檀君王儉)을 조상으로 한 우리 한민족은 영토분쟁이 치열했던 삼국의 역사적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선거로 인해 더욱 심화된 관습이 바로 지역주의에 의한 극심한 지역감정이다. 특히 지역감정을 자극하여 새누리당은 영남권,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이 대다수 당선되어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선거는 대의제민주제하에서는 국민의 정책결정에 참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또한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즉,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주요한 방식은 선거이다. 국민의 잡다한 이해는 선거에 의해서 표명되며 선거를 통해서 선택된 대표자의 토의와 다수결로써 사회의 통합은 이룩되는 것이다. 선거는 사회 속의 대립을 의회속의 당파의 대립으로 바꾸어 놓은 중요한 기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회에 있어서의 이해의 대립이 의회 속에 충실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부여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선거권의 확대는 근대정치의 정치적 발전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였다.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주민의 정치의식이 향상되어 올바른 인재를 등용시켜 민주주의를 한층 성장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지방선거제도의 기본원칙과 종류 및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가상준. (2009).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Oughtopia｣ 24(1): 207-32. -강경태. (2009).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한국정당학회보｣, 8(10): 19-39. -강원택. (2004). “정치개혁의 과제와 전망: 정당, 선거, 정치자금.” KISDI 보고서 -손호철.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서울: 현대문화사, 1997) -이갑윤.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서울: 오름, 1998)-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 pp.228∼232. -현대사회연구소,《한국지방자치연감》(창간호) , 1992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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