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문제] 비정규직의 이해 및 해외사례와 대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비정규직 대책.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keaton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4.03.19 / 14.03.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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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이해 및 해외사례와 대책 A+ 레포트 [참고자료] www.moel.go.kr www.kostat.go.kr www.dailymedi.com www.fnnews.com www.etoday.co.kr www.dt.co.kr www.hankyung.com www.munhwa.com www.mk.co.kr www.edaily.co.kr 비정규직의 일상 - 우드문 저, 유페이퍼, 2013 비정규직 노동법 - 김수복 저, 중앙경제, 2012 최근 노동시장 동향 분석 - 고용노동부, 2011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 -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2011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 조상균, 노동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2010 비정규직 없는 세상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저, 메이데이, 2009 비정규직 - 장귀연 저, 책세상, 2009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 장귀연 저, 책세상, 2006 비정규 고용에 대한 독일 노동조합의 대응 - 박장현, FES-Information Series, 2006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김유선 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독일 비정규노동 : 단체협상 실행 기준 노사합의안 - 박명준, 국제노동브리프, 2003

본문일부/목차
1. 비정규직의 이해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특징 (3) 비정규직의 배경 (4) 비정규직의 문제점 2. 비정규직의 해외사례와 대책 (1) 비정규직의 해외사례 (2) 비정규직 문제의 대책 3. 결론 및 시사점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규 노동이 아닌 모든 고용형태가 비정규 노동이다. 첫째, 정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반면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비정규 노동자의 대표적인 형태인 ‘기간제 노동자’이다.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으로도 불린다. 둘째, 정규 노동자는 직접 고용된다. 다시 말해 노동조건 등 노동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바로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는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중간에 다른 사용자가 끼어서 착취하는 구조를 가진 간접고용 노동자가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사업주(원청회사, 건물주, 사용업체) 아래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파견사업주(용역업체, 하청회사 등)와 맺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인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파견사업주만이 노동법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파견, 용역, 시설관리, 사내하청 노동자가 그 예이다. 셋째, 정규 노동자는 정해진 기준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다. 즉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8시간, 주44시간 내외의 근무를 하는 것이다. 반면에 단시간노동자(Part-time)는 기준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이를 단시간 노동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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