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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방송통신 > 핵심요약노트 파일이름 :20141_핵심요약노트_법학2_상법기초.pdf 문서분량 : 77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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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제1편 상법총론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제2강 상업사용인
제3강 상호와 명의대여자책임
제4강 상업등기의 효력
제5강 영업양도
제6강 상사매매
제7강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제2편 보험법
제1강 보험계약의 일반론
제2강 보통보험약관
제3강 고지의무
제4강 피보험이익,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제5강 보험자대위
제6강 책임보험
제7강 보험자의 면책사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
- 본문일부/목차
- 제1편 상법총론
제1장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1. 상업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1) 상인주의와 상행위주의
① 상인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라고 하는 입법주의
② 상행위주의: 상행위의 유형과 종류를 먼저 정하고 그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규정하는 입법주의
(2) 우리 상법의 입장
제4조와 제5조를 통하여 상행위주의와 상인주의를 병행한 절충적 입법방식을 취함
2. 상인의 의의와 종류
(1) 당연상인
① 자기의 명의로 하는 자
② 상행위를 하는 자
③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 중략 -
- 연관검색어
- 상법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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