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아동청소년 복지론] 가정 위탁제도에 대한 개념, 우리나라 및 해외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소개와 현황 및 실태등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아동청소년 복지론] 가정 위탁제도에.hwp 문서분량 : 23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4.01.16 / 14.01.1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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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위탁의 개념 1) 가정위탁의 정의 2) 가정위탁의 의의 3) 가정위탁의 특징 2.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의 역사 및 현황 1)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의 역사 2) 위탁보호 아동 현황 3) 가정위탁 유형 및 현황 3.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실태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근거 2)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선정 과정과 배치 3) 위탁가정 선정기준 4) 가정위탁 지원내용 4. 가정위탁보호 서비스의 문제점 1)가정위탁제도의 세부적인 법률규정 미비 2)제한적인 가정위탁유형 3)가정위탁아동 종결사유 현황에 따른 자립 지원정책 미비 4)가정위탁보호제도의 전달체계 및 서비스문제 (1)아동 선정과 배치를 위한 전달체계문제 (2)가정위탁지원센터의 부족한 인력 (3)가정위탁서비스 지원 내용 부족 5) 장기위탁아동이나 보호자가 방치한 아동에 대한 대책 미비 5. 가정위탁제도의 발전방안 1) 관련법의 정비 2) 다양한 유형의 위탁가정을 위한 규정 3) 위탁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및 법 규정 4)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전달체계 및 서비스 정비 (1) 보호아동선정 및 배치의 체계화 (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확대 및 직원 강화 (3) 양육비의 현실화 5) 장기위탁아동을 위한 입양 대책 및 후견인 제도 6. 미국의 가정위탁제도 1) 가정위탁사업의 전달체계 2) 위탁아동 현황 3) 가정위탁의 종류 4) 가정위탁사업의 과정 5)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의 조건 6)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지원 7) 미국 가정위탁제도의 시사점 7. 영국의 가정위탁제도 1) 가정위탁사업의 전달체계 2) 위탁아동 현황 3) 위탁양육의 과정 4)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의 조건 5)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지원 6) 영국 가정위탁제도의 시사점 8. 일본의 가정위탁제도 1) 위탁아동 현황 2) 가정위탁제도의 특징 3)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일부/목차
『가족제도 사각지대 ‘위탁가정 입양’-여성신문 1037호 [특집/기획] (2009-06-26) 』 우리 사회 가족 관련 법제는 ‘법률혼’과 혈연 중심의 ‘정상 가족’을 기본 모델로 해 그들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가족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나 양육 의사가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친권자(법정대리인)로서 입양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모로서 입양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특히 위탁가족의 입양 과정에서 이런 경우로 인해 현실과 법제도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 이 경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모의 의사에 반해 입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예컨대 위탁가정에서 위탁부모의 보살핌을 오래 받으며 성장한 아이가 이후 위탁부모에 의해 입양이 될 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위탁가정에서 성장하는 동안 친부모가 연락을 일절 하지 않은 반면 아동과 위탁부모와는 장기간의 공동생활 관계를 통해 사실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현행법으로는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입양하기 위해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엔 문제가 된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친양자 입양법’도 같은 문제다. 15세 미만 입양 자녀의 경우 양부모가 친부모 동의를 받아 친아들과 딸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다. 문제는 양육 의무도 제대로 지지 않은 친부모가 입양 동의를 거부해 피해를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또 친양자 입양뿐만 아니라 일반 입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김상용 중앙대 법대 교수는 “입양법은 무엇보다도 입양되는 아동이 입양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자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를 국가기관, 즉 법원이 사전에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위의 기사는 우리나라 위탁가정에서 붉어질 수 있는 현행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위의 기사만 읽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한국의 가정위탁 보호의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가정위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가정위탁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더불어 외국의 가정위탁제도의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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