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개론 - 아동복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장애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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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아동복지의 문제점 ⇨ 첫째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국가의 2차적인 역할이다. 아동복지법을 보면 아동에 대한 복지의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고, 국가는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그리고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아동복지의 해결방안 ⇨ 첫째로, 법과 제도의 체계적 정비를 들 수 있다. 우선 아동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아동에 대한 법규상의 연령 규정만해도 법규마다 제각각이어서 일관된 분류와 접근이 요원한 상태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보호를 요하는 일부아동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반면, 일부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복지 전반을 다룸직한 청소년 기본법은 오로지 청소년의 여가활동이나 수련활동에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연령상의 체계적인 구분과 이들에 대한 폭넓은 복지제도의 실현 원칙과 그 세부 원칙 및 방법을 천명한 뒤, 일반 아동과 요보호아동, 위험에 빠진 아동 집단별로 대응되는 구체적인 개별 서비스 및 급여를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 둘째로, 아동권리의 신장이다. 현재의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생존권 및 교육원, 발달권, 건강권 등에 대한 접근이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바로 이것이 사회 일반의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을 배제시키고 있으며 이는 또한 일부의 요보호 아동을 위한 법이 아닌 모든 일반 아동에게 해당되는 법으로 나아감을 저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만든다. 따라서 아동복지의 대상이 실질적으로 전 아동에 해당된다는 점이 명확해져야 하며 이의 구체적인 실현방도가 제시되고 있어야 한다. ⇨ 셋째로는 아동부양의 사회화이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부정의와 불공평성을 잘 나타내 주는 전형적인 예가 아동양육수준이 오로지 부모의 능력과 신분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다. 아동의 운명이 곧 부모의 낙후성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으로서 아동양육수당 및 제반 복지 서비스가 사회로부터 강구되지 않고는 극복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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