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개혁 -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행정개혁 -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12.24 / 13.12.2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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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전 세계적으로 불고있는 ‘세계화’ ‘신자유주의’ 물결은 이제 더 이상 생소한 것들이 아니다. 농민들이 FTA 반대를 위해 고속도로를 막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현대자동차 노조 위원중 한 명이 분신자살을 하고, 마르크스주의 포럼과 같은 세미나와 학술회의를 통해 자본주의와 인간소외에 대한 대학생들의 치열한 고민 앞에서도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거세기만 한 것 같다. 김대중 정부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고민이 되어버린 이 문제는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사회가 각 부분을 떼어놓고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부분이 서로 영향을 주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에 행정학도로서 ‘행정’분야에서 불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행정개혁’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본문일부/목차
. 정승건 교수,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정승건 교수의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논문은 그간 한국행정개혁을 논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접근했던 시각과 사뭇 다르다. 주로 기존의 학자들은 시대에 떨어진 발전주의를 버리고 신자유주의 바람에 편승하여 우리의 행정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상투적인 답변을 하고 있었다면, 정승건 교수는 우리나라는 ‘행정이론’ 이라는 것이 아에 부재했음을 기본 전제로 두고 그간 행해져왔던 발전주의 이론을 검토하고 그 대안이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돼서는 않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Ⅰ. 문제의 제기 (한국행정학, 왜 위기인가) 한국의 행정학의 위기론이 등장한 것은 정부의 기능축소, 행정학의 실용적 가치 저하, 대학내에서 행정학과의 인기도 하락과 같은 현실적인 고민에 기초하여 등장한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시장논리만을 적용시킴으로서 본질을 왜곡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한국의 행정원리는 단순히 미국식 행정이론의 모방에서 출발했으며 한국적 현실, 예로서 민주화 발달, 시민사회 성장, 정치 변동과 같은 것들을 전혀 담아내지 못한 채 서구식 행정원리을 답습하고, 적용시키는데서 그치고 있었다. 발전주의국가 원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행정원리로 적용하여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을뿐더러 기본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행정학에는 기본원리가 부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현실에 맞는 행정원리를 개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때, 우리의 위기를 확실히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Ⅱ. 발전주의국가의 행정개혁과 행정학 발전행정론은 관료제의 전문성 증대, 행정의 기계화, 행정기술의 향상 등을 통해 행정능력을 강과하고, 관료제의 제도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 발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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