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법제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법제론 - 지역사회 조례.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12.23 / 13.12.2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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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역사도 짧을 뿐 아니라 자치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데도 인색할 뿐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도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도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법률우위의 원칙]이 엄격히 해석되는 한 현행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제도나 프로그램의 다양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해석에 있어서 학자들의 견해도 갈라지고 법원의 판례도 아직은 엄격하다.

본문일부/목차
조례의 정의와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 단위의 규범을 말한다. ■ 자치입법의 종류 ① 조례 - 지방의회가 제정한다. ② 규칙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다. 1.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 1) 조례의 의의 규범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특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탄력적인 규율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2) 조례의 기능 (1)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것이다. (2) 법률의 제정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조례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 전국적 단위의 입법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3) 법률을 보완하는 작용을 한다. (4) 법률과 사회적 현실 간의 차이를 조정한다. 2. 조례의 유형 (1) 주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2)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위임조례와 위임 없이 제정되는 직권조례 (3) 법령이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한 필수조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제공하는 임의조례 (4)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일반조례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정되는 교육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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