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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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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로서의 범죄문제와 사회복지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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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로서의 범죄문제와 사회복지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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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maha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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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3.12.18 / 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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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 1. 범죄의 개념
2. 범죄문제의 원인
3. 범죄의 유형
4.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5. 범죄문제에 대한 사회 복지적 개입
1. 범죄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
법적 개념에 의한 파악,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 즉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말한다. 법학적 정의.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정의.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
2) 실질적 의미의 범죄개념
사회적 행동규범의 위반으로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와 모범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행위. 일탈행위, 사회학적 정의.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범죄개념의 규범의존성을 탈피하여 몰가치적인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학문적 연구범위의 협소성을 벗어나려는 시도. 범죄행위는 규범위반성과 무관하게 되며 사회학적 영역에 속하는 행동양식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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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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