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의료민영화] 의료 민영화, 특히 영리 법인 병원 허용 정책에 중점을 두어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의료민영화] 의료 민영화, 특히 영.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12.13 / 13.12.1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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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1. 의료 민영화와 영리 법인 병원의 개념 2. 영리 법인 병원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 민영화 상황 3. 보고서의 방향 Ⅱ. 본론 1. 해외 사례 2. 현재 우리나라의 영리 법인 병원 관련 정책과 그 유형 3. 우리나라의 영리 법인 병원에 대한 정책적 결함과 그 영향 4. 정책적 제안 Ⅲ. 결론

본문일부/목차
1. 의료 민영화와 영리 법인 병원의 개념 민영화란 공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공 서비스의 소유권이 국가, 공공영역에서 기업, 민간영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 민영화는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에 대하여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화하는 것으로 의료 민영화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리 의료 법인 병원(이하 영리 법인 병원)이라고 할 수 있다. 영리 의료 법인 병원의 개념은 비영리 법인 병원의 특징과 비교해 볼 때 보다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일단 두 병원은 추구하는 목적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영리 법인 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가 목적인 반면 비영리 법인병원은 영리 외의 목적을 추구한다. 또한 병원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 처리와 관련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영리 법인 병원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하고 병원의 해체 시 잔여재산은 투자자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비영리 법인 병원은 원칙적으로 이윤 분배를 허용치 않고, 수익금은 노동 임금, 병원 시설 재투자 등을 통해 내부로 환원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있다. 또한 영리 병인 병원은 재산처분의 자유가 있지만 비영리 법인 병원은 그렇지 않다. 2. 영리 법인 병원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 민영화 상황 위에서 확인했듯이 영리 법인 병원은 쉽게 말해 주식회사 병원이다. 즉 투자자가 소유한 병원 혹은 병원들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비영리 법인 병원만 개설, 운영이 허용되고 개인병원만 영리 병원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개인 영리 병원은 투자자가 아닌 개인의 영리 목적이기에 의료 분야에 대형 자본이 유통되지는 않지만 영리 법인 병원을 허용할 경우 의료 분야는 하나의 거대한 자본시장화 될 것이다. 이는 의료의 민영화를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 법인 병원의 설립 문제는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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