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학] 한국과 일본의 정치 & 경제 비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경제학] 한국과 일본의 정치 & 경.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12.13 / 13.12.1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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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한국은 주권을 가진 다수의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 즉 대통령이 5년의 임기동안 국가를 다스리고, 국민 역시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제도인 ‘공화정치’를 하는 나라이다. 반면에 일본은 헌법체계 아래서 세습되거나 선임된 군주를 인정하는 정치체제인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국의 상징인 ‘천황’은 제국주의 시절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하며, 통치권의 총람자”라고 불리는 최고의 권력자였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신헌법에서부터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이며(헌법 제1조), 헌법에 정해진 일정한 국사행위 이외 국정에 관한 권리의 주장과 행사는 불가(동 제4조)하다”라고 명기되어 나라의 수장으로서 존경을 받을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나라의 통치역할은 총리가 맡게 된다.

본문일부/목차
- 한국의 국회는 헌법상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1948년 5월 10일 최초로 구성된 제헌국회를 시초로 변화해왔으며, 초기에는 양원제로 구성되었다가 5.16 군사 정변이후 폐지되고, 1963년부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로 이루어진 국회가 하나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단원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만 19세 이상의 한국 국민에게 선거권, 만 25세 이상부터는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300여개의 의석 중 246석은 지역구 의원을, 나머지 54석은 정당 투표에 의한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활동, 재정활동, 행정부 견제, 의회외교활동을 한다. 일본의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이자 나라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단원제인 한국과는 달리 의회가 두 개의 합의체로 구성되고, 두 합의체가 독립하여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의회의 의사로 간주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양원 모두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를 통해 뽑힌 의원으로,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참의원이 임기를 보장받는 대신 중의원은 수상 지명, 국가 예산 의결, 국제조약 의결에 있어서 양원의 의결 내용이 대립할 경우 중의원의 의결 내용이 우선시 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 20세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며, 피선거권의 경우는 참의원 선거와 도도부현 지사는 30세 이상, 그 이외에는 25세 이상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국회 소집은 내각이 결정하고 천황에 의한 소집칙서가 공포됨으로써 시행되며, 국회 활동은 연 1회, 1월 중에 소집되는 상회와 재해 대책 등을 위한 수정 예산과 법률안 심의가 긴급히 필요할 경우 소집되는 임시회 그리고 내각의 총 사퇴로 양원에서 수상 지명이 있었을 때 소집되는 특별회로 구분된다. - 한국의 정부는 독립전쟁 이후 미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정부형태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 의회가 아닌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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