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물류관리 - 화물연대 파업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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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에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이다. 한국전쟁을 끝낸 미국이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들여온 군용트럭을 전쟁을 치르느라 고철이나 다름없게 된 상태에서 다시 자국으로 가져가려니 비용이 더 들고,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결국 한국 정부에 파는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고철이나 다름없는 차량을 강압에 의해 구입하기는 했지만, 막상 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많았고, 그렇다고 비싸게 사들인 차량을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를 민간에게 불하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를 구입한 차주들이 돈을 받고 곡식, 석탄, 목재 등을 운반한 것이 운송업의 시작이었다.

본문일부/목차
지입제란 사업면허기준대수(현재 5대)를 보유하지 못한 화물차주(지입차주)가 명의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명의(면허권)을 빌리는 대가로 차량관리비 명목의 지입료(1대 당 약 15만 원)를 납부하는 사업형태를 말한다. 화물자동차업체 전체 중 97.3%가 5대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화물운송은 운수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맡겨져 있는 셈이다. 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이다. 결국 운수사업자는 운수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번호판 장사와 지입수수료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다. 화물운수노동자 화물운수노동자들은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우선 회사에 직접 고용돼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영이 있고, 회사 소속으로 있다가 구조조정에 따라 레미콘기사들과 같이 차량을 불하받으면서 회사가 정해주는 물량을 운반하는 위수탁노동자들이 있다. 화물노동자 가운데 직영은 10%, 위수탁은 20% 가량을 차지한다. 나머지 70%는 자신의 차량을 보유하면서 사업권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면허권을 빌리는 지입차주이다. 2) 화물운수노동자 임금, 근로조건 20년째 25톤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한 운전기사의 운임 내역을 예로 들면, 충남 당진과 부산을 오가며 이 기사가 하루에 받는 운임은 32만 원이다. 원래 계약상 운임은 45만 원이 지만, 화물 알선 업체에서 알선료로 13만 원을 먼저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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