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3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출석수업대체시험 파일이름 :20132_출석_법학1_통치의기본구조.pdf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아크로뱃리더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11.19 / ..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6,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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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8강 대통령의 권한 제9강 정부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본문일부/목차
제8강 대통령의 권한 1.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1) 긴급입법권으로서의 긴급명령과 긴급처분권 1) 긴급명령권 ① 긴급명령의 의의 - 좁은 의미에서 긴급명령: 통상적인 입법절차로써는 대처할 수 없는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국가원수 또는 집행부수반이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긴급입법제도 - 넓은 의미에서 긴급명령: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의회의 소집가능성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원수 또는 집행부수반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긴급입법제도 ② 긴급명령의 성격 ㉠ 긴급명령과 헌법 제77조의 계엄제도의 비교 - 상황적 전제로서 계엄의 경우는‘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지만, 긴급명령은‘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 동원되는 공권력은 계엄의 경우는 병력인 데 대하여, 긴급명령의 경우는 경찰력 - 계엄은 국회의 집회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인 데 대하여,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계엄의 경우는 국회에 통고하되 그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대신 국회는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긴급명령의 경우는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 대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 없음 -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계엄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한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데 대하여, 긴급명령은 그 대상에 관한 한정규정이 없음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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