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청소년 보호법] 셧 다운 제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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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청소년들의 이탈을 막기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바로 게임 셧다운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게임 셧 다운제라는 것이 12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게임을 아예 이용할 수 없고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죠.

본문일부/목차
이런 셧 다운제에 대한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이 들고 일어섰어요. 셧다운제 반대! 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토론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과몰입은 게임 탓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 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셧 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제도일까?? 청소년들에게 선택권이 없이 일방적으로 12시부터 6시까지는 잠들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모양세가 되어 버린 셧 다운제에 대해 청소년들은 단순히 게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느냐가 아니라 청소년의 삶의 질 전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며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에 과몰입하게 되는 배경에는 다양한 시간적,공간적,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존재한다. 는 것이죠. 청소년들이 하루에 소화해야 하는 일상생활의 스케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학교 이외에, 학원 그리고 방과후 학교 등등 너무나 많은 스케쥴을 소화하면서 여가생활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어디에서 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야 할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온라인 게임이 아닐까 싶어요. 셧 다운제 뒤집어 보면 과보호가 뒤섞인 제도이다.?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셧 다운제. 사실상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원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수준이라고 생각한답니다. 현재 한국에는 너무나도 많은 온라인게임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 모든 게임들이 폭력적이고 이상한 게임들인걸까?? 그것은 아닌것 같아요. 무엇보다 현재의 고등학생들의 생활을 생각해본다면, 이 셧다운제가 얼마나 잔인한 제도인지 알것 같아요. 비용이 적게 들고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거의 유일한 취미생활이 게임이라고 말하는 청소년이 있을정도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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