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장애인복지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정책 차원과 개인적인 실천 차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장애인복지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10.31 / 13.10.3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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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정책 차원 1)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의 적극적인 활용 2) 정부구매 및 정부계약 수단의 도입 3) 자율규제의 도입가능성 타진 2.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개인적인 실천 차원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한국의 장애인 고용 차별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이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의무 고용사업체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적용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의무고용사업체의 범위가 15명에서 25명을 넘지 않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너무 협소하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은 앞에서 살핀 대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여러 가지 이점으로 인해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적용 사업체의 범위 협소함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 증진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장애인 고용제외율과 관련된 문제이다. 장애인 고용제외율 제도는 장애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의 종류, 정도, 특성이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직종 속에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무와 할 수 없는 직무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직종에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무가 있음에도 장애인 고용제외규정을 두는 것은 고용 차별적 요소를 포함한다. 외국의 입법 예를 살펴봐도 일본의 경우를 제외한 어떤 국가도 고용제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적용제외율 실제 적용에서도 일반 기업체는 20-80%까지 제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70%까지 제외률이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외율을 차이는 사업체간 혹은 사업체-정부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 논란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안고 있다. 셋째,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성패는 미이행 업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부담금은 최저임금액의 60%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강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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