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문제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치 및 향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원적 처방 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제도의.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10.30 / 13.10.3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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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Ⅲ.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본적 문제:상업의료체제 Ⅳ.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둘러싼 잘못된 주장 비판 1.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많이 낸다 2. 소득파악율이 낮은 지역가입자는 부담능력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덜 낸다 1)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율 30%의 실제 의미:과세자료보유비율 2) 과세자료보유비율이 낮은 까닭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3. 건강보험의 재정이 통합되면 직장가입자가 손해 본다 Ⅴ.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 1. 국민 2. 공급자 3. 보험자 Ⅵ. 현 상황에 대한 근원적 처방 1. 일차 보건의료와 비용효율성 2. 점증하는 만성질환 대책 3. 사례관리적생태학적 의료서비스 4. 동적예방적 진료모형 개발 5. 일차 보건의료인력의 양성확보와 연구평가 6. 진료체제의 행정관리와 시설의 개선확충 7.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과 규제적 경쟁체제 도입 8. 의료자원의 적정 통제 배분정책과 보건의료의 평등화 9. 비상 위기개입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사회보험제도는 자본이 노동시장을 규율하고, 통제하고, 노동을 실질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기제의 역할과 더불어 노동자 및 노동운동 내부에도 자본의 이러한 전략과 󰡐사회적 합의󰡑를 이룰 구조와 기제를 확보하게끔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건강, 교육 등 삶의 질과 관련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지난한 투쟁의 결과물이다. 서구 복지국가는 이러한 자본과 노동의 타협에 의해서 형성되었으나, 70년대 이후 자본축적의 위기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의 대안으로 나온 신자유주의는 사회보험제도를 포함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자본의 부담을 축소하고, 공격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노동시장․노동과정(생산)의 유연화로 표현되는 노동에 대한 직접적 통제 및 억압과 함께, 민영화로 표현되듯이 공공부문 및 사회복지까지 포함한 전 부문까지 󰡐시장󰡑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증대하는 의료비와 그에 따른 사회보험제도 및 정부 재정적자 상황을 2-30년 동안 겪었다. 자본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본에게 이러한 상황은 좋은 공격의 먹이감이 되었다. 서유럽 및 미국 등에서 2-30년 간 지속되어온 의료비 비용 절감책을 위한 다양한 시도는 위와 같은 배경을 지닌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의 소위 제반 개혁 조치들은 그 동안 총자본과 개별자본의 많은 부담으로 의료비를 감당했던 것을 개인의 부담을 늘려 󰡐의료이용의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취해지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건강보험의 재정은 󰡐사회적 임금󰡑의 한 형태이므로 당연히 이는 정부 및 자본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에 대해 직접임금(시장임금)의 형태든, 간접 임금(사회적 임금)의 형태 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요구되어야 하는 바, 애초 보험료라는 형태로 이를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를 󰡐세금󰡑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자본이 재정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이를 󰡐노동자 죽이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본의 본질적 속성, 잉여가치의 전유와 더불어 이윤의 크기를 최대한 늘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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