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예산제도의 종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예산의 종류에 관하여.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hgkang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10.25 / 13.10.2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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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예산제도의 종류(품목별예산, 영기준예산, 자본예산, 성과주의 예산 등)에 관하여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본문일부/목차
Ⅰ.품목별 예산(LIBS) 1.품목별예산의 정의 품목별 예산은 지출의 대상과 성질에 따라 세부항목별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품목이란 지출의 대상을 말하며 지출의 대상이란 예산과목의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투입요소를 지칭하는 것이다. 정부 각 기관이 활용하는 투입요소의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급여, 여비, 인건비, 물건비, 피복비 등과 같이 지출대상을 기준으로 분류, 편성하는 것이다. 품목별예산은 가장 최초의 근대적인 예산제도로서, 행정부의 재정활동을 입법부가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하고 경비사용의 적정한 통제를 기하기 위한 통제지향적 예산이다. 2.품목별 예산의 장,단점 (1)품목별 예산의 장점 ①운영방법이 간단하다. 품목별, 세부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급여나 재화 및 서비스 구매에 효과적이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②정원변동이 명백히 표시되어 있어서 정부운영에 필요한 정확한 인력자료와 보수에 관한 비교적 정확한 정보, 자룔를 얻어 활용할수 있다. ③회계책임 확보와 재정통제가 용이하다.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하여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라는 근대예산제도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예산으로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고, 지출예산별 금액이 표시되기 때문에 재정적 한계와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합법성 위주의 회계검사가 용이하여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억제할수 있다. ④사업별로 편성이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어려운 선택 부담을 회피,분산시키고 이익집단의 저항을 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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