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의 장단점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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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주민소환이란? 주민참여는 21세기에 들어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조명(spotlight)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오늘날 행정운영의 기조가 거버넌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형태 중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직접 발의와 투표를 통해 대의제의 약점을 극복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양식이다. “주민소환(住民召還)”은 영어의 “Recall" 또는 독일어의 ”Abwahl"을 번역한 말로 “단체장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Zimmerman은 주민소환제의 개념을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서 그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는 절차”라고 하고 Cronin은 “유권자가 공직을 해임하고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장치”라고 한다. 주민소환제는 공직선거를 통해 우선 구성된 자치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사후적으로 표명하는 제도이다. 대의제와의 관계를 3개의 단계로 나누어보면, 제1단계에서 대의제의 공직선거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지방정부와 의회가 구성된다. 제2단계에서 대의제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불신임 등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주민소환제를 채용한다. 주민의 직접 청구와 투표의 절차를 거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해임한다. 제3단계는 해임 후 공석이 된 공직을 재선거를 통해 재 충원함으로서 새로운 지방 정부와 의회를 구성한다. 다시 대의제를 채용하는 단계이다.

본문일부/목차
1. 주민소환이란? 2. 주민소환제의 기원 3. 주민소환제의 대두배경 4. 외국의 주민소환제도 1)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2) 독일의 주민소환제도 5. 주민소환제도의 장단점 1) 주민소환제의 장점 2) 주민소환제의 단점 6. 주민소환제의 사례 1) 하남시장 주민소환 사례 2)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사례 3) 주민소환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7. 주민소환법의 개선방안 1) 요건과 관련한 개선방안 2) 비용과 관련한 개선방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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