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개론] 악법도 법인가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악법도 법인가.hwp 문서분량 : 23 page 등록인 : ananjyu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10.10 / 13.10.1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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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주제를 다룬 보고서로 법학 개론 과목에서 A+를 받았습니다. 법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효과적으로 정리 하였으며, 출처도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에는 한자가 많지만 본문은 주로 우리말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제 1장 緖論 1.1 法이란 무엇인가? 1.2 法의 必要性 제 2장 正義로운 法 2.1 法다운 法 2.2 法다운 法의 內容(法의 目的) 2.2.1 正義의 實現 2.2.2 法적 安定性의 確保 2.2.3 法다운 法에 이르는 길 2.3 法學知識의 必要性 제 3장 惡法이란 무엇인가 3.1 惡法의 定義 3.1.1 形式的惡法과 實質的惡法 3.2 惡法의 例 3.2.1 上程된 改正案 3.3 法實證主義와 自然法論의 立場에서 본 惡法 제 4장 法의 目的(理念)의 槪念에 따른 惡法의 俊秀與否 4.1 法의 目的의 意義 4.1.1 正義 4.1.2 合目的性 4.1.3 法的安定性 4.2 正義의 理念에 따른 必然的出現, 惡法 제 5장 惡法의 遵守와 抵抗權 5.1 惡法의 遵守 5.1.1 惡法도 法이다 - 惡法도 遵守해야 한다. 5.1.2 惡法은 法이 아니다 - 惡法은 改正·撤廢 되어야 한다. 5.2 抵抗權의 定義 5.2.1 抵抗權의 隣接槪念 5.5.2 抵抗權의 最初導入 5.5.3 抵抗權의 行使要件(適用範圍) 제 6장 結論 參考文獻 제 1장 緖論 1.1 法이란 무엇인가? 法 이라는 한자어는 물 水 자에 갈 가 합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이 말의 뜻은 법이란 물을 흘러가게 하는 것 또는 흐르는 물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든다. 본래 법이란 것은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해 온 것을 인정한다면, 오늘날 법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해해도 무방하리라고 본다. "법이란 흐르는 물처럼 사회를 썩지 않게 막힌 곳을 뚫어주는 기능을 한다." 이런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법은 사회적 병폐의 기준을 재는 자이자, 그 사회적 병폐를 제거하는 조직적 힘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법은 또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파악하는 준거점 이자 그 병리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국가의 조직적 힘이라고 파악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법이라는 말 이외에 법률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이 두 용어는 일반적으로 별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자학하게 말한다면 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 만 아니라 자연법 이나 관습법 또는 판례법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률의 상위 개념이다( 단지 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는 법과 법률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 그리고 법률이라는 개념이 광의로 쓰일 때에는 위에서 언급한 법과 같은 의미를 지니지만, 협의로 쓰일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공포 함으로써 성립한 국법 형식의 하나"임을 의미한다. 또한 형법이나 민법 또는 상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슨 법"이라고 할 때의 "법"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법률을 뜻할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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