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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생활법률 문제 4.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flytothex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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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2013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중간과제 문제 4번에 대한 해답입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학업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 본문일부/목차
-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협의이혼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①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② 의사능력이 있을 것
③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④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2)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
2. 협의이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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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학기 중간시험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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