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세계경제] 한-미 FTA의 득과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세계경제] 한-미 FTA의 득과실.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10.02 / 13.10.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코로나19가 한국과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과 향후과제0k... 10 pages 5000 원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2대 흐름에 대해... 4 pages 2000 원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원인 및 한국의 대체 방안 0k... 8 pages 4000 원

국제유가의 하락요인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전망00... 16 pages 3000 원

[세계의정치와경제]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사... 14 pages 3000 원

보고서설명
.자동차·농업, 한국 판정승 2.美 스크린쿼터·지재권 요구 수용 3.美 의약품 최저가제 요구 접어 4.한미 FTA 수혜株를 찾아라 5.FTA 기대주 `자동차` 부품·타이어도 설렌다 6.북한 전역 생산제품 한국산 인정 7."섬유·의류, 수출에 도움받는 수혜주 있나" 8.제약주, 단기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유한양행·한미약품 `눈길` 9.전기전자 "별다른 영향이..." 10.방송통신, 방송프로그램제공업체(PP) 투자유치 확대 여부 초점 11.FTA 타결로 국가신용등급 상향 기대

본문일부/목차
양쪽 협상단이 가장 큰 성과를 이뤄낸 분야가 공산품 관세 개방안이다. 양쪽 협상단은 품목수로 각각 85.1%와 83.9%의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없애기로 합의했다. 언뜻 공평해 보인다. 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79.2%나 양보한 반면, 미국은 65.2%에 그친다. 금액 기준 철폐율이 같다 해도 한국은 손해다. 현재 상품당 평균 관세율이 한국은 11.9%로 높은 데 반해 미국은 4.9%에 그치기 때문이다. 우리 쪽 협상단은 대미수출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관세 철폐가 빠져서 금액 기준으로 철폐 비율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미국은 자동차 관세 철폐 요구에 대해 “먼저 한국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미국에 유리하게 고쳐달라”며 두 사안을 연계하고 있다. 미국은 두 가지를 묶어서 거래를 하면 손해는 안 본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우리 쪽은 개별 공산품의 관세를 놓고 거래를 하는 반면에, 미국은 국내 세수와 재정운용 기반, 환경정책의 기조에 영향을 끼칠 사안을 내놓으라는 형국이다. 미국의 반덤핑 제재 완화 등을 다루는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처음부터 우리 쪽이 공세적이었지만, 5차 협상 때부터 의약품 등 다른 분야와 연계되는 바람에 우리 쪽에 되레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외교통상부의 통계는 미국의 반덤핑 제재에 따른 피해가 연간 15억달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국에 요구한 5가지 요구안 가운데 ‘비합산 조처’와 같은 핵심 사안은 이미 관철이 어렵게 되어 있다. 미국의 연방법률 개정사항인데, 미 협상단이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시한이 지난해 연말로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비합산 조처가 관철되지 않으면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국이 조금 양보하더라도 우리 쪽으로서는 별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수출업계의 주장이다.

연관검색어
세계경제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세계경제] 한-미 FTA의 득과실.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10.02 / 13.10.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세계경제] 한-미 FTA의 득과실

판매가격 : 2,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