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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탈시설화의 배경과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의 방향과 역할에 대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정책론] 탈시설화의 배경과.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10.01 / 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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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오늘날 복지정책 경향 가운데 대두되는 것이 탈시설화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시설거주자들의 처우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다. 사회복지 시설은 폐쇄적·집단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된 생활방식에 의해 시설거주자가 시설환경에 적응하도록 하여 시설운영의 편리함을 도모함으로써, 시설거주자의 사회적 자립능력 결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관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의 동향도 중앙집권적 체계로부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첫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서비스는 개방적이어야 하고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탈시설화 정책은 서비스제공이 시설 밖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셋째, 클라이언트나 사회사업가 모두 자유로운 접근과 교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클라이언트들이 그들 스스로 조절될 수 있는 생활방식이 건물환경으로 인해 억제되지 않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탈시설화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상당히 반영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탈시설화는 미국에서 국가정책으로 사용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그 배경은 급격히 변화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에서 점진적으로 수용되고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탈시설화가 나타남으로 해서 입원 환자감소, 입원기간의 단축,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등장, 시설 의존으로부터 탈피 등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났으며, 퇴원 후 지속적인서비스의 미흡, 보호자의 보호부담의 증대와 재입원화, 지방 재정부담의 가중 등의 부정적인 면도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과 독일에서 탈시설화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설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구에서는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요보호자의 가정과 지역사회와는 격리되어 수용시설 혹은 병원의 입원시설을 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시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아와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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